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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정책8

4차 재난지원금 - 맞춤형 피해지원, 신청방법 4차 재난지원금에 대한 지원방식에 대해 2021년 3월 2일 심의/의결되었습니다. 그럼 가장 큰 혜택이 지원되는 소상공인 및 고용 취약계층을 위한 긴급 피해 지원금의 범위와 신청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상공인 긴급 피해지원금의 대상 범위는? 총 지급되는 지원금은 8조 1000억 원이며, 코로나 19로 인한 방역조치로 인한 손실을 입은 소상공인과 고용 취약계층에게 지원될 예정입니다. 사각지대 해소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지원대상 : 280만 개 -> 385만 개 일반업종 소상공인 매출감소 : 4억 원 이하 -> 10억 원 신규 창업자 지원 : 미적용 -> 신규창업자 지원 형평성 제고 일반업종 중 경영위기업종 신설 1인 운영 다수 사업체 추가 지원 집합 제한업종 중 매출 증가 제외 지원.. 2021. 3. 2.
4차 재난지원금 - 보편지급/선별지급 4차 재난지원금 지급대상 및 시기에 대해서 요즘 언론에서 뜨거운 관심입니다. 어떤 방식으로 지급될 예정인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의 쟁점 기획재정부(정부) : 한정적 자원의 문제로 코로나19로 인해 피해가 큰 자영업자를 지원하는 방향 민주당 : 보편 재난지원금 지급 코로나19로 가장 큰 피해를 보았으며 대한민국의 고용방식 중 대다수를 차지하는 자영업자 계층 (2019년 OECD통계 24.6%)의 입장을 생각한 정부의 입장에서는 선별지급이 옳다는 입장에 무게가 실리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나머지 국민들의 입장에서 2~3차 선별지급이 이뤄진 후 4차까지 선별지급이 이뤄지는데 대한 불만이 나올 수 있으며, 정치권(여당)에서는 민심을 반영하여 보편 지급을 하자는 의견도 있습니다. (야당은 요즘 뉴스.. 2021. 1. 27.
2021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반기/정기의 차이) 근로장려금은 소득이 낮은 근로자를 대상으로 계속 일할 수 있도록 장려금을 지급합니다. 2021년 하반기 반기 근로장려금 신청 시기는 2021년 3월1일~15일, 지급 시기는 2021년 6월입니다. 정기신청은 5월 1일~31일, 지급 시기는 올해 9월입니다. 그럼 신청 자격 및 신청 방법에 대해서 정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장려금 반기/정기의 차이는? 반기 신청 : 3월, 근로소득만 정기 신청 : 5월, 근로소독, 사업소득, 종교소득 2021년 상반기 근로 장려금 2020년 12월 1일 신청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신청이 완료된 근로장려금을 2021년 설전에 지급될 예정입니다. 신청을 하신다면 아래의 하반기 근로 장려금을 신청해야 합니다. 2021 하반기 근로장려금 신청 조건 및 시기 - 단독가구 : 연.. 2021. 1. 20.
SPC 코하이젠 출범 (2021년 2월) 최근 차를 구매하시는 분들은 전기차/휘발유/경유 그리고 수소차까지 검토를 해 보셨을 것입니다. 수소차를 개인이 살때 가장 큰 단점은 바로 충전소가 아주 적다는 것입니다. 일반 주유소와는 틀리게 큰 부지를 필요로 하며, 수소충전소 건립에 많은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올해 2월 SPC(Special Purposed Company)코하이젠(Korea Hydrogen Energy Network) 수소충전소 구축·운영 특수목적법인이 출범합니다. SPC 코하이젠 목표 - 2021년부터 10개 기체 방식의 상용차 수소충전소를 설치 - 2023년에는 액화수소 방식의 수소충전소 25개 이상을 추가로 설치해 국내 상용차 시장에서 수소에너지 인프라를 구축 - 액화수소 방식의 수소충전소를 건설하여 수소 연료의 부.. 2021. 1. 11.
부산시 3차 재난 지원금 지급 2021년 1월 7일에 부산 시에서는 2천2백억 규모의 부산형 재난지원금 지원 발표를 하였습니다. 정리하자면 아래와 같습니다. 정부지원금에서 추가로 재정지원을 지급하니 감사하네요.. 하지만 지원하는 금액은 아주 크게 나오나.. 신청하는 방법은 확인하기 힘든 것 같습니다. 블로그 글 하단의 재난지원금 신청 방법을 참고하세요. 지원규모 및 대상 - 총 2,200억으로 (직접 지원 750억, 감면 150억, 금융지원 1,300억) - 직접적인 수혜대상만 15만4천명 피해 직접 지원 - 코로나 19 피해업종에 「부산형 재난지원금」을 지급 ▲유흥, 실내체육, 노래연습장 등 집합 금지 1만 1천 곳 정부지원금+업체당 100만 원 (총 110억 원을 지원) ▲식당, 카페, 목욕장 등 집합 제한 8만 6천 곳 업체당 .. 2021. 1. 10.
한국판 뉴딜 - #1 개요 코로나 시대로 인해 경제가 재편되는 상황에에서, 정부에서는 2020년 7월 14일 한국판 뉴딜의 발표로 인하여 2025년까지 총 160조 원 (국비 114.1조 원)을 투입하여 일자리 창출 및 세계에서 선도하는 국가로 탈바꿈하겠다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합니다. 개인의 입장에서는 크게 와닫지 않는 정책으로 느껴질 수 있지만.. 정부의 관계부처가 통합으로 묶여 한국판 뉴딜의 추진을 위해 한 방향으로 진행되며, 대기업 및 중소기업 모든 기업들의 관련 사업 지원이 진행되어, 한국판 뉴딜사업의 이해도가 높을수록 2025년까지 펼쳐지는 기술개발 및 방향에 발을 맞출 수 있어 저는 상당히 중요한 정책이라 생각됩니다. 그래서 짧은 식견이지만, 흐름을 이해하면 사업들의 방향을 이해하기 아주 좋은 이슈라 생각되어, 분야.. 2021. 1. 2.
주휴수당 계산 및 수령 방법 지금도 많은 분들이 주휴수당을 놓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단기 근무를 하시거나, 단기 근무자를 고용하시는 분들이 꼭 확인하셔야 할 주휴수당에 대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휴수당이란? 1주일간(5일) 지속적으로 근로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1일분의 임금을 뜻합니다. 예를 들어 1주7일중 5일을 근무하셨다면, 5일 만근 시 토/일 휴일에 근무하지 않으시더라도 평일 1일에 해당되는 임금을 사업주는 지급하여야 하며, 근로자는 지급받아야 합니다. 단 주15시간 미만 근로자는 주휴수당을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월급 근로자는 대부분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주유수당 계산법? 2021년 최저시급을 기준으로 확인하겠습니다. 8,720원/시간 x 8시간/1일 = 69,760원/1일 69,760원/1일 x .. 2020. 12. 29.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 2020년 한 해는 50~300인 기업에 대하여 52시간 근무제 계도기간으로 100% 시행이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중소기업에도 2021년1월1일부터 52시간 근무제가 의무적으로 시행되어 많은 문제점들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52시간 근무제에 대해서 상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 52시간 근무제란? 1주 회사에서 근무 가능한 시간을 52시간으로 제한하여 근로자의 근무환경을 개선, 삶의 질 향상, 일자리 창출의 목적으로 300인 이상 기업체는 2018년 7월 1일 시행하였으며, 50인 이상~300인 미만 업체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 현재 한국은 OECD 가입국중(37개국) 몇번째로 일을 많이 하는가? 2020년에 집계한 OECD 한해 평균 근무시간은 1,726시간이며, 한국은.. 2020. 12.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