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재난지원금 - 보편지급/선별지급

4차 재난지원금 지급대상 및 시기에 대해서 요즘 언론에서 뜨거운 관심입니다. 어떤 방식으로 지급될 예정인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의 쟁점

기획재정부(정부) : 한정적 자원의 문제로 코로나19로 인해 피해가 큰 자영업자를 지원하는 방향

민주당 : 보편 재난지원금 지급

 

코로나19로 가장 큰 피해를 보았으며 대한민국의 고용방식 중 대다수를 차지하는 자영업자 계층 (2019년 OECD통계 24.6%)의 입장을 생각한 정부의 입장에서는 선별지급이 옳다는 입장에 무게가 실리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나머지 국민들의 입장에서 2~3차 선별지급이 이뤄진 후 4차까지 선별지급이 이뤄지는데 대한 불만이 나올 수 있으며, 정치권(여당)에서는 민심을 반영하여 보편 지급을 하자는 의견도 있습니다. (야당은 요즘 뉴스에 잘 나오지 않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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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재난지원금 지급시기

아직 정부와 정치권에서 방식 및 시기를 논의중인 상황이라 구체적인 시기는 밝혀지지 않은 상황입니다.

 

여기서 궁굼해지는 대목은 코로나 19로 인해 엄청난 현금을 살포한 미국은 어떤 방식으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했을까? 하는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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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어떤 방식으로 재난지원금(경기부양책)을 지급 하였는가?

3차 재난지원금 (2020년 3월 편성_2조 2,000억 달러)

구분	범위	지원내용
급여보호프로그램	500인이하 중소기업, 비영리업체, 자영업자	인건비성 경비 사용시 융자금 면제
출상환지원	소상공인, 자영업자	기존대출, 신규대출 이자 6개월 면제
실업수당확대	자영업자, 프리랜서, 특수계약직	실업수당 지급기간 (26주->39주), 금액 600달러 확대
가계현금지원	연소득 9.9만 달러 (약 1.09억) 이하 부부합산 19.8만달러 (약 2.17억) 이하	개인당 1,200달러 (약 132만) 4인가족 최대 3,400달러 (약 374만)

 

4차 재난지원금 (2020년 4월 편성_4,840억 달러)

구분	범위	지원내용
급여보호프로그램	500인이하 중소기업, 비영리업체, 자영업자	인건비성 경비 사용시 융자금 면제

 

5차 재난지원금 (2020년 12월 편성_9,000억 달러)

 

미국은 코로나 19로 인하여 달러의 가치 절하를 각오하고도 엄청난 현금을 살포합니다. 물론 피해규모가 훨씬 심각한 차이점도 있었으며, 대선이라는 정치적 영향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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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민간소비 

다시 한국으로 돌아와 코로나 19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로 인한 민간소비의 영향을 측정한 수치는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민간소비	GDP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0.4%	-0.2%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3.7%	-1.8%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13.4%	-6.4%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16.6%	-8.0%

출처 : 한국은행 '통화신용정책보고서' 2020.12

 

필수 산업시설은 가동되며, 기업도 원격근무 및 교대근무로 적용되고, 교육도 원격교육이 가능했지만. 면대면 산업분야에서는 운영 자체가 불가한 상황이 초래되어 가장 큰 피해를 본 것은 자영업자입니다. 

 

더욱 큰 문제는 예전과 같은 활발한 민간소비로 도달하기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예측과, 코로나 19로 인해 산업구조 자체가 재편되어 자영업자들에게는 더욱 어려운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가급적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보편 지급이 이뤄졌으면 하는 바람이지만, 만약 어렵다면 피해를 많이 본 사람들을 대상으로 선별 지급하여 최대한 도움을 드리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의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