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판 뉴딜 - #1 개요

 

코로나 시대로 인해 경제가 재편되는 상황에에서, 정부에서는 2020년 7월 14일 한국판 뉴딜의 발표로 인하여 2025년까지 총 160조 원 (국비 114.1조 원)을 투입하여 일자리 창출 및 세계에서 선도하는 국가로 탈바꿈하겠다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합니다.

 

개인의 입장에서는 크게 와닫지 않는 정책으로 느껴질 수 있지만.. 정부의 관계부처가 통합으로 묶여 한국판 뉴딜의 추진을 위해 한 방향으로 진행되며, 대기업 및 중소기업 모든 기업들의 관련 사업 지원이 진행되어, 한국판 뉴딜사업의 이해도가 높을수록 2025년까지 펼쳐지는 기술개발 및 방향에 발을 맞출 수 있어 저는 상당히 중요한 정책이라 생각됩니다.

 

그래서 짧은 식견이지만, 흐름을 이해하면 사업들의 방향을 이해하기 아주 좋은 이슈라 생각되어,

분야별 한국판 뉴딜사업을 이해하고 분석하여 개인적으로 필요한 부분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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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기획재정부 홈페이지

 

선도국가로 도약하는 ‘대한민국 대전환’ 선언

- 인용시작 -

정부는 코로나19가 불러온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더 나아가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를 설계하기 위하여 지난 7월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한국판 뉴딜은 선도국가로 도약하기 위한 ‘대한민국 대전환’ 선언입니다. 추격형 경제에서 선도형 경제로, 탄소 의존 경제에서 저탄소 경제로, 불평등 사회에서 포용 사회로, 대한민국을 근본적으로 바꾸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담은 담대한 구상과 계획입니다.

한국판 뉴딜은 경제 전반의 디지털 혁신과 역동성을 확산하기 위한 ‘디지털 뉴딜’과 친환경 경제로 전환하기 위한 ‘그린 뉴딜’을 두 축으로 하고, 취약계층을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안전망 강화’로 이를 뒷받침하는 전략입니다. 2025년까지 국비 114.1조 원을 포함한 총사업비 160조 원을 투자하여 일자리 190만 개를 창출할 계획입니다.

- 인용끝 - 

 

코로나로 인해 지금까지 누리던 삶에서 많은 것들이 바뀌었습니다. 그나마 정부의 빠른 대응을 통해 전 세계에서 한국을 새롭게 인식하게 되는 계기를 마련하였으며, 전 세계에서 변화되는 상황을 인지하고 예측하여 새로운 경제발전의 방향을 제시하는 '한국판 뉴딜'을 올해 7월에 발표합니다.

 

코로나 대처에 급급하여 피해 최소화에 몰두하는 나라들이 많은 반면에 선제적인 경제조치의 발전방향을 제한하는 저희나라가 감사하게 느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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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딜의 3대 방향

출처 : 기획재정부 홈페이지

1) 디지털뉴딜

코로나로 인한 제조업의 충격이 가장 컸으며, 이에 반해 온라인 플랫폼들은 폭풍적인 성장을 기록합니다.

즉 디지털화된 산업의 극대화된 성장이 지속될 예정이며, 이를 위해 국내 디지털 사업의 확충을 위해 큰 투자를 진행하게 됩니다.

 

2) 그린 뉴딜

코로나 초기 유럽에서는 코로나 보더 더 큰 사회이슈를 기후변화라고 인식했다고 합니다. 그만큼 우리나라는 기후변화에 대한 투자나 준비가 부족한 상황이었으며, 초로 나를 계기로 그린 경제로의 전환이 훨씬 가속화될 전망이며, 이에 따른 그린 경제의 투자를 진행하게 됩니다.

 

3) 안전망 강화

코로나로 인한 실업 및 위의 디지털, 그린경제의 변환에 따른 기존의 노동, 자영업의 생활환경이 위협받게 되며, 고형 형태 보호 및 양극화 해소를 위한 안전망 강화에 투자를 진행하게 됩니다.

 

발전될 기술과, 부족한 사업 분야, 그리고 소외될 계층까지 촘촘하게 다 고려한.. 아주 좋은 비전인 것 같습니다.

한정된 자원의 인력으로는 이런 멋진 계획을 만들기 힘들며, 모든 관계부처와 경재 전문가들이 통합해서 세운 근사한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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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대표과제

1) 데이터 댐

데이터 수집ㆍ가공ㆍ거래ㆍ활용기반을 강화하여 데이터 경제를 가속화하고 5세대 이동통신(5G) 전국망을 통한 전 산업 5세대 이동통신(5G)·인공지능 융합 확산

 

2) 지능형(AI) 정부

5세대이동통신(5G)·블록체인 등 디지털 신기술을 활용, 국민에게 맞춤형 공공서비스를 미리 알려주고 신속히 처리해주는 똑똑한 정부 구현

 

3) 스마트 의료 인프라

감염병 위험으로부터 의료진ㆍ환자를 보호하고, 환자의 의료 편의 향상을 위해 디지털 기반 스마트 의료 인프라 구축

 

4) 그린 스마트 스쿨

안전ㆍ쾌적한 녹색환경과 온ㆍ오프 융합 학습공간 구현을 위해 전국 초중고 에너지 절감시설 설치 및 디지털 교육환경 조성

 

5) 디지털 트윈 (Digital Twin)

자율차, 드론 등 신산업 기반 마련, 안전한 국토 시설관리를 위해 도로·지하공간·항만·댐 등 ｢디지털 트윈*｣ 구축
 * 가상공간에 현실공간･사물의 쌍둥이(Twin) 구현 → 시뮬레이션 통해 현실분석ㆍ예측

 

6) 국민안전 사회간접자본(SOC) 디지털화

국민이 보다 안전ㆍ편리한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핵심기반 시설을 디지털화하고 효율적 재난 예방 및 대응시스템 마련

 

7) 스마트 그린 산업단지

태양광ㆍ풍력(육상·해상) 등 신재생에너지 산업 생태계 육성을 위해 대규모 연구개발(R&D)·실증사업 및 설비 보급 확대

 

8) 그린 리모델링

민간건물의 에너지 효율 향상 유도를 위해 공공건축물이 선도적으로 태양광 설치·친환경 단열재 교체 등 에너지 성능 강화

 

9) 그린 에너지

태양광ㆍ풍력(육상·해상) 등 신재생에너지 산업 생태계 육성을 위해 대규모 연구개발(R&D)·실증사업 및 설비 보급 확대

 

10) 친환경 미래 모빌리티

온실가스 미세먼지 감축 및 글로벌 미래차 시장 선점을 위해 전기 수소차 보급 및 노후경유차·선박의 친환경 전환 가속화

 

위 10대 대표과제는 이번에 '한국판 뉴딜'을 정리하며 하나씩 확인을 했는데요..

2020년 개인적으로 업무를 하며 알게 된 몇몇 업체에서는 집중 기술로 개발하고 있는 프로젝트들이 '뉴딜정책 대표과제'로 들어 있네요..

주로 대기업들이 대표과제를 개발/추진을 앞장서며, 중소기업들은 그 실행 역할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즉 위의 기술들이 2025년까지 집중투자가 이뤄지는 큰 틀이 될 거라는 건 두말할 필요가 없네요..하나씩 분석하면 현행 업무 및 앞으로 하게 될 일들에서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간략히 개요에 대해서 정리해보며, 다음 시간부터는 상세히 분석하여 정보를 지식으로 만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읽어주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