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장 압류돼도 250만원은 지킬 수 있습니다…2026년 달라진 '생계비계좌'

통장이 압류되면 생활비까지 전부 못 쓰게 되는 걸까요?

얼마 전 관련 내용을 보다가 '생계비계좌'라는 제도가 올해부터 시행됐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2026년 2월 1일부터는 생계비계좌를 이용해 월 최대 250만원까지 압류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에도 최소한의 생활비를 보호하는 제도가 있었지만, 올해부터 방식과 금액이 달라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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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비계좌가 뭔가요?

말 그대로 생활에 필요한 최소한의 돈을 보호하기 위한 계좌입니다.

채무가 있어 통장이 압류되는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생계비계좌에 들어 있는 일정 금액은 압류하지 못하도록 한 제도입니다.

2026년 2월 1일부터 시행됐고 1인당 1개의 생계비계좌를 만들 수 있습니다.

월 입금 한도는 250만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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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에는 185만원이었습니다

예전에도 압류금지 생계비 제도는 있었습니다.

그동안 민사집행법상 압류가 금지되는 생계비 기준은 185만원이었는데요.

올해부터 이 금액이 250만원으로 올라갔습니다.

생계비계좌를 별도로 만들어 두면 이 계좌에 예치된 돈은 한도 내에서 압류를 방지할 수 있도록 제도가 바뀐 겁니다

https://www.korea.kr/multi/visualNewsView.do?newsId=148959480&pWiseMinistry=ministryNews&repCode=A00010&repCodeType=%EC%A0%95%EB%B6%80%EB%B6%80%EC%B2%98

2026 새로워지는 법무정책 선물세트 - 민생안정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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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 통장에 250만원 넣으면 보호될까?

이 부분은 꼭 구분해야 합니다.

일반 통장에 250만원을 넣어둔다고 자동으로 생계비계좌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금융기관에서 별도의 생계비계좌를 개설해야 합니다.

또 한 사람이 여러 은행에서 생계비계좌를 여러 개 만드는 것도 안 됩니다.

전 금융기관을 통틀어 1인 1계좌가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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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50만원까지 입금할 수 있습니다

생계비계좌에는 매달 최대 250만원까지 입금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눈여겨볼 부분이 있습니다.

월 입금 한도와 별도로 계좌 잔액도 250만원 이하로 관리되는 구조입니다.

예를 들어 이번 달에 200만원을 넣고 150만원을 사용했다면 50만원이 남겠죠.

다음 달에는 잔액을 포함해 계좌 한도를 고려해야 합니다.

일반적인 자유입출금 통장과는 조금 다르게 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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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통장으로 써도 될까?

생계비계좌에는 급여나 연금 등 생활에 필요한 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월 입금 한도가 있기 때문에 소득이 250만원을 넘는다면 기존 급여통장처럼 모든 금액을 받는 방식에는 제약이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국민연금이나 각종 연금을 받고 있는 분이라면 기존에 사용하고 있는 압류방지 전용통장과 생계비계좌의 차이도 확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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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이 있는 사람만 만들 수 있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현재 통장이 압류된 사람만 가입할 수 있는 제도가 아닙니다.

누구나 1인 1계좌 범위에서 개설할 수 있도록 마련된 제도입니다.

갑작스럽게 채무 문제가 생겼을 때 최소한의 생활비까지 묶이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장치라고 보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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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장이 이미 압류됐다면?

여기서는 조금 주의해야 합니다.

새로운 생계비계좌가 생겼다고 해서 이미 압류된 일반 통장이 자동으로 풀리는 것은 아닙니다.

기존 계좌가 이미 압류된 경우에는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 신청 등 별도의 법적 절차가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압류가 진행 중이라면 개인 상황에 따라 법률구조기관이나 법원 등을 통해 정확하게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https://www.klac.or.kr/

대한법률구조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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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분들은 한번 확인해볼 만합니다

사업이나 대출 때문에 채무 부담이 있는 분,

보증 문제로 채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분,

개인회생이나 채무조정을 알아보고 있는 분,

그리고 갑작스러운 통장 압류가 걱정되는 분이라면 제도 자체는 알아둘 만합니다.

특히 통장이 압류된 뒤에 알아보는 것보다 제도가 있다는 사실을 미리 알고 있는 게 중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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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해보면

2026년 2월 1일부터 달라진 핵심은 어렵지 않습니다.

생계비계좌 1인 1계좌

월 입금한도 250만원

압류금지 생계비 185만원 → 250만원

일반계좌가 아니라 생계비계좌를 별도로 개설

이 정도만 기억해두면 될 것 같습니다.

빚이 있다고 해서 최소한의 생활비까지 사용할 수 없게 만들지 않겠다는 취지의 제도입니다.

다만 이미 통장이 압류된 경우나 개인회생·채무조정이 진행 중인 경우에는 상황에 따라 적용 방식이 달라질 수 있으니 개별적으로 확인하는 게 좋겠습니다.

 

생계비계좌를 실제로 만들 계획이라면 이용하는 은행이나 금융회사에 '생계비계좌 개설이 가능한지' 먼저 확인해보세요.

생각보다 모르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 정리해봤습니다.